기본권의 주체

소개

법과대학 헌법1부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기본권총론부분에 나오는 기본권의 주체를 시험용족보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오직 시험용족보 뿐만이 아니라, 레포트로써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기본권의 주체 목차

Ⅰ. 서설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
(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
(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
(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가. 원칙적 부인
나. 예외적 인정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2) 정당

본문내용

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도 각기 상이한 신분과 대국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성격과 범위여하가 문제된다.
...

Ⅱ.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기만 하면 법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생략..

Ⅲ. 자연인

1.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1) 태아의 기본권
태아의 생명과 건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명권을 비롯한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생략...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법인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이익이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법인의 활동은 결국에는 그 효과가 자연인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략...
이하계속됨.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