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소개

조세지원제도

목차

1. 조세지원의 의의와 특징
(1) 조세지원의 의미와 기능
(2) 조세지원의 역할
2. 조세지원의 주요방법
[표 1] 조세지원 방법
[표 2] 주요 조세지원제도
3.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원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조세지원의 의의와 특징

(1) 조세지원의 의미와 기능

조세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원의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한 특정 부분이나 특정 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1960년대부터 주로 경제성장을 위해 운용되어 왔다. 즉,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조세지원제도의 기조는 투자재원 조달, 수출산업 · 중화학 공업육성 등 경제성장을 위해 운용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 국토의 균형적 발전 · 경제사회 안정기반구축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낙후된 산업분야의 지원 및 구조조정, 빈부격차 해소 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을 비롯하여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조세지원의 불공평, 세수의 누실, 세제의 복잡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익집단들의 반발 등으로 조세 감면 및 비과세 조치가 남발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 저해, 재정수지 악화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2) 조세지원의 역할

1) 자원의 배분

시장의 실패나 불완전성과 관련되 자원배분의 조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기술발전, 산업합리화, 경제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다. 다른 정책을 보완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사업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