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으로 해결할 과제

소개

보건복지포럼을 비추어 국민연금에 대한 앞으로 과제를 작성한것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기본 기능은 저축 대행 기능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취업과 동시에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연금 급여를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것이였다.
국민연금 홈페이지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 우리나라 인구중 17,757,463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정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성장했다.
산업이 발달한 문명국가들은 예외 없이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나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때 우리나라는 발달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 1인당 소득이 훨씬 적었고,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재정의 비중과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지만 당시에는 격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인구구성도 크게 달랐다. 유럽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매우 젊은 나라였다. 소득은 낮았지만 국민경제 성장률은 몇 배나 높았으며, 투자수익률과 이자율 또한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설계한 국민연금 누구나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포럼에서처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특징, 즉 이대로 가면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보건복지포럼을 읽으면서 나는 국민연금이 어디서 잘 못 됐길래 2047년이면 재정이 제로가 된다는 연구가 나왔을까? 궁금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부분적립방식의 제도인 것 같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자기의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 찾아가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맡긴 돈에 이자만 정확하게 붙여서 연금액을 정하는 제도라면 기금운용을 잘못해 돈을 크게 날려버리지 않는 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그것은 다음 세대가 내는 보험료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어느 시점에선가 바닥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