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소개

청소년 보호법의 필요성, 한계와 과제에 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성

2)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3)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4)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들어 청소년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양상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를 포함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은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범죄, 성범죄, 집단비행, 약물관련 비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폭력화, 조직화, 비도덕화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청소년 본인은 물론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처럼 청소년문제가 점차 급증하고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청소년보호법이 기존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들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분명 진일보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법체계상, 법내용상, 그리고 법시행상으로 분류하여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성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는 미약하다. 또한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접근되어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일시적이고 처벌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해환경에 관한 법률이 다수 있으나 규제내용이 개별적이고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갖고 있으며 규제방법 및 처벌 등이 추상적이거나 상호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본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보호법 설명자료집,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이러한 법 제정의 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