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였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주요내용
-내용(보건관리자에 관한 규정)
1)보건관리자
2)보건관리자의 선임
3)보건관리자의 직무
4)보건관리자의 자격
5)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0호]
1980년 의원입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 목적
(제1장 제1조)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예방조치, 유해· 위험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등
중략..
1) 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으로 인한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 -산업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열악한 산업장의 경우,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의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
· -이정렬 외,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