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실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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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계획의 개념과 역할
1) 도시계획의 개념
2) 도시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
3) 도시계획의 내용과 범위
4) 도시계획의 역할
2. 도시계획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1) 영국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2) 독일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3)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
(1) 도시계획수립제도
(2) 토지이용관리제도
(3) 도시개발사업제도 : 협의정비구역사업 (ZAC)
3. 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1) 용도지역제의 성격
2) 국토의 용도지역․지구별 현황
3) 건폐율
4) 용적률
4. 도시계획정보의 특성과 중요성
1) 도시계획개념의 변화
2) 도시계획정보의 구성
3) 새 도시계획체계의 정보수요의 특성
5. 도시계획제도의 전면 개편
1)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배경
(1) 추진배경
2)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핵심요소
(1) 계획체계의 개편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3)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4)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3) 도시계획제도 개편의 세부내용
(1) 도시계획 수립기준
가. 도시기본계획
나. 도시관리계획
다. 경관계획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①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의 통합운영
②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2)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강화
① 지구단위계획과 지역․지구제도의 상호보완적 적용
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의 도시계획결정
③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도시계획은 특정 도시의 내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계획의 주제는 전통적 토지이용, 교통과 함께 환경, 생태, 젠더, 양극화, 신산업, 문화, 소비, 커뮤니티, 국제경쟁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계획은 여전히 근대기능주의적 도시관과 편협한 과학, 기술주의 계획관을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내지 정태적 마스터플랜 개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있다. 이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대 도시계획은 비전추구의 열정이 상실된 채, 절차적 합리성의 틀 속에 규정된 규칙을 따르는 하나의 업무로 축소되고, 건조한 객관성, 중립성, 과학성에 매몰되어, 오늘날의 도시적 삶에서 그 중요성이커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 창조성 및 미학적 감수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계획은 도시건축과 유리되고 상상력이 결여된 도시형태와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공간이 조직되고 있다는 점, 공간계획만 있을 뿐 인간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 공간계획이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점, 지나치게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 등 주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계획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빈번하게 거론되고있다. 따라서 도시는 인간주의, 개인의 창조성, 예술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계획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필연적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구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용도지역은 다시 세분화되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다음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류해웅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법. 국토연구원. 2001
· 강의중 - 행정법구의. 교학연구사. 2000
· 권기욱, 유병권 - 도시토지이용계획론. 태림문화사. 2000
· 경실련 -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도서출판 한울. 1999
· 김남진 - 행정법Ⅱ. 법문사. 2000
· 김동희 - 행정법Ⅱ. 박영사. 2000
· 김수진 - 도시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95
· 김영모 -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1999
· 박윤흔 - 최신행정법구의. 박영사. 2000
· 박종화 외 2인 -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 브리태니커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