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체결에 의해 나타난 이익집단정치의 양상과 정부의 대응책

소개

한.미 FTA 체결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체결의 정치, 경제적 의미

Ⅲ. 이익집단 정치의 발생

1. 자유무역 선호의 기준
2. 정부의 정책 선택 양상
3.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와 그 원인
1). 공급측 요인
2). 수요측 요인

Ⅳ. 우리 정부의 향후 대책

1. 제도적 통로의 확보
2. 정부의 원칙 설정과 투명화
3. 장기적 구조 조정의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Ⅵ. 결론

본문내용

누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이론이 있다. 먼저 계급구조에 의한 설명이 그 첫 번째이다. 경제학의 스톨퍼-사무엘슨 모형이나 헥셔-올린 모형이 이를 설명한다. 스톨퍼 - 사무엘슨 정리는 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요소간에 소득배분을 변동시 키는 경향이 있어 국가간의 임금 수준이 같아진다는 W F Stolper와 P A Samuelson 이 주장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저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 세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헥셔-올린 모형은 생산비의 결정요인과 요소가격의 균등화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를 제1명제, 후자를 제2명제라고 한다. 먼저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각각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생산요소 로서 노동과 자본을 들고 있다. 생산요소로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또 요소가격의 균등화명제는 요소 부존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면 국가간에 생산요소가 이동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모형에서 보듯이 노동과 자본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계급이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국가의 자유무역은 이들 계급간의 힘과 영향력에서 결정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