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결정, 진행과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1) 추진배경 및 경위
(2) 사업 개요 및 사업 시행 체계
(3)당초 계획화된 사업의 기대효과
(4)방조제 공사 현황
2. 새만금사업시행 도중 논의와 연구
(1)새만금사업의 쟁점화
(2) 민관공동조사
(3)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3.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 결정
(1)정부방침의 추진배경과 결정
(2) 정부 방침에 대한 정부 방침과 계획
(3) 이후 새만금간척사업 추진 결과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새만금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3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이다. 방조제 길이가 33㎞로 방조제로는 세계 최장이고, 매립 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련 집단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전략이 때를 따라 달라지고 했다. 새만금사업의 목표가 관련 집단과 조직마다 서로 다르게 이해되기도 했고,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공식적 목표가 변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사업이 착공, 중단, 재착공, 재중단 등을 반복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변했다.

Ⅱ.본론
1.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1) 추진배경 및 경위

‣ 1967~68년 극심한 한발을 계기로 새만금 등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농지를 조성.
‣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새만금사업 시행논의 본격화
‣ 1986~91년 -경제적 타당성분석,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부처협의, 환경영향평가, 고시, 주민 동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을 거쳐 1991.11.28 방조제 공사 착수.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한 타당성 분석
-환경 평가시 학계 등의 4개 분야 연구 결과 활용, 환경전문가 57명 참여, 전문가 4인의 자문을 받는 등 다시 가능한 환경기술을 동원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ㆍ면ㆍ동에 걸쳐 농지와 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 확장 간척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즉, 정부는 식량 안보차원에서 간척 예정지를 전국적으로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을 예정 지역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그 이후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서해안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에 수립된 `옥서2단계사업`이란 이름 아래 새만금 일대의 간척사업이 구상되어 왔지만 1986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