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는 소논문
총16쪽(한글문서), 본문내용 11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본으로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목차

Ⅰ. 사업현황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내용
3. 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ii.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업성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업성과
○ 소득증대효과 : 권역별 어촌종합개뱔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3년과 1998년의 어촌계 평균소득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시실시지역이 42.1%, 미실시 지역은 30.9%였음.(마문식, 1999, p.33.)
○ 고용유발효과 :
○ 비경제적 파급효과 :
2. 문제점
□ 일반사항
○ 권역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부환경파괴, 전통적 미풍양속의 매몰, 지역이기주의 등 바람직하지 않은 역효과 발생(마문식,1999, p.33)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분야별 사업항목을 정하여 각 권역에 적용하는 개발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 대상선정 및 계획수립
○ 권역설정에 있어서 기초생활권이 다르거나, 지역주민의 이질성과 어촌계의 배타성 등으로 사업비가 분산 투자되어 사
○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여건 등을 무시하고 어촌계 자산증식 차원에서 사업의 무조건 유치로 시설후의 경영부실이 나타나는 권역이 많음. 해양수산부, 2004. 6, p.119.

3. 개선방안
□ 사업선정
○ 종합개발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선착장, 위판장 등의 기반시설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경관조성 등의 사업에도 투자하..

□ 대상권역
○ 앞으로 추진할 이미 설정된 대상권역에 대해, 어촌계 능력, 주민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 조정 필요

□ 운영 및 사후관리
...
<참고문헌>

참고자료

· 김승호, 2003, “어촌관광활성화 방안”, 「지역가꾸기사업의 유기적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하관광정책연구원
· 마문식, 1999, “어촌종합개발사업 사례연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둔권역-”,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183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수산부, 2004. 5, ’04년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안),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2004. 6,「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2004,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2005, “2005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