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소개

노동법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의와,
유형, 각국의 부당노동제도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차

I. 序 說 1
1. 不當勞動行爲 意義 1
(1) 不當勞動行爲와 憲法 第33條의 關係 1
(2) 不當勞動行爲의 沿革 2
2. 不當勞動行爲의 性質 2
(1) 公法的救濟說 2
(2) 生存權保障說 2
Ⅱ 各國의 不當勞動行爲制度 3
1. ILO와 反組合的 差別待遇 3
2. 美國의 不當勞動行爲制度 3
(1) 序說 3
(2) 全國産業復興法 4
(3) 全國勞動關係法 4
(4) 태프트하틀리법 4
Ⅲ 不當勞動行爲의 類型 7
1. 不當勞動行爲規定의 關聯性 7
(1) 序說 7
(2) 倂列規定說 8
(3) 包括規定說 8
(4) 包括的 倂列規定說 8
(5) 私見 8
(6) 不當勞動行爲의 特色 8
(7) 不當勞動行爲의 救濟機關 9
2. 不利益處遇 9
(1) 不利益處遇의 意義 9
(2) 不利益處遇의 要件 9
(3) 不利益處遇의 意思와 判斷 11
3. 卑劣契約 13
(1) 卑劣契約의 意義 13
(2) 卑劣契約과 Union shop 13
4. 團體交涉 拒否 14
(1) 意義 14
(2) 團體交涉拒否와 正堂한 事由 15
5. 支配·介入 15
(1) 意義 15
(2) 支配·介入의 主體 15
(3) 支配·介入의 成立要件 15
(4) 支配·介入의 態樣 17
(5) 使用者의 言論과 支配·介入 18
5. 經費援助 19
(1) 擬議 19
(2) 經費援助의 類型 19
Ⅳ 不當勞動行爲의 救濟
1. 序說 20
2. 勞動委員會의 의한 救濟 20
(1) 序說 20
(2) 不當勞動行爲의 事件의 管轄 20
(3) 救濟節次 21
3. 法院에 의한 救濟 24
(1) 民事上 救濟 24
(2) 刑事上 救濟 24
參考文獻 25

본문내용

1. 不當勞動行爲의 意義
(1) 不當勞動行爲와 憲法 第33條의 關係
부당노동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노동3권의 침해행위를 말하며, 노정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문사, 2003, 639면.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으로 국가는 입법상·행정상 조치에 의해서 이 권리를 제한·금지할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에도 간섭 내지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상덕, 노동법Ⅱ, 대명출판사, 2003, 478면.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 권리구제제도이다. 大判 1998. 12. 13. 86다카1035. 이 규정은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압박으로부터 근로자 개인 및 단결체를 보호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단체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는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규정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결과 노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헌법 제33조의 규정과 연관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단체보장권설이다. 이 견해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단체권의 침해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그 보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헌법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본다.
둘째, 단체교섭보장설이다. 이 견해는 헌법 제33조의 수권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원활한 단체교섭의 실현을 위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창설한 것이라고 본다. 이 학설에 찬동하는 국내의 견해는 거의 없다. 이상덕, 앞의 책, 479면.
셋째, 노사관계질서위반설이다. 이 학설은 헌법 제33조의 노동단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노사관계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3, 756면.
이상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단체권보장설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문사, 2003.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3.
· 배병우, “강동호교수 화갑기념 특집”,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실, 1992.
· 윤여림,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구제절차”, 2002 민간서비스연맹 노동법 공부방, 전국민간서비스연맹, 2002.
· 이상덕, 노동법Ⅱ, 대명출판사, 2003.
· 이상덕, 문제식노동법, 언약․고시계사, 1998.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0.
·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고시계사, 2000,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