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

소개

행정법 각론 상에서 배우는 인적 공용부담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하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ㅎ

목차

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 의의
2. 불이행 또는 위반의 효과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1) 개별부담 -
(2) 연합부담 -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1) 일반부담
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④ 예 -
(2) 특별부담
① 의의 -
② 구분 -
③ 부과주체 -
④ 부과내용 -
(3) 우발부담
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3. 내용에 의한 분류
- 인적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1) (2) , (3) , (4) , (5)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 부담금
(1) 개념
-
-
(2) 부담금의 종류
① 사업종류에 의한 분류 -
② 의무자의 성질에 의한 분류 -
* 대판 1989.6.13. 88누8616 :
(3)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과 :
② 징수 :
(4)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조세의 관계
①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가. 성질 -
나. 대상자 -
다. 병과 여부 -
② 부담금과 조세
가. 목적 :
나. 대상자 :
다. 부과정도 :
라. 같은 점 :
2. 부역․현품
(1) 개념
① 의의 -
② 구별 -
(2) 종류
① 일반부담인 부역․현품 -
② 특별부담인 부역․현품 -
3. 노역․물품부담
(1) 개념
-
-
(2) 종류
① 노역부담 -
② 물품부담 -
4. 시설부담
(1) 의의 -
(2) 구분 -
5. 부작위부담
(1) 의의 -
(2) 예 -

본문내용

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 의의
인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불이행 또는 위반의 효과
인적 공용부담에 따라 개인이 지는 작위․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인적 공용부담은 그 부과방법에 따라 개별부담과 연합부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개별부담 - 개별부담이란 부담의무자인 각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부담이다. 인적 공용부담은 원칙적으로 개별부담의 형식에 의하기 때문에, 공용부담의 전체는 각 부담의무자에게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과하여진다.

(2) 연합부담 - 연합부담이란 개인의 총합체에 대하여 공동의 부담으로 과하는 부담이다. 인적 공용부담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국가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 일부를 그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공용부담은 부과근거에 따라 일반부담․특별부담․우발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부담

① 의의 - 이는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 일반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과하는 부담을 말한다. 따라서 대상의 일반성이 그 특징이다.
② 부과주체 - 일반부담의 부과주체는...

...이하 계속됨...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 신봉기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