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스와핑, 변태적 성욕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소개글

최근 언론을 통해 `스와핑(swapping; 배우자 교환 섹스)`이 집중 보도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10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 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고 몰래 카메라로 현장을 담은 화면이 보도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무너지는 성윤리를 개탄하는 뉴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와 정신이상자로 그들을 비난하며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한다는 신문 칼럼까지 도덕적인 성토(聲討)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성토들이 언론의 선정성(煽情性) 속에 가려지면서 보다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스와핑에 대한 법적 논란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코자 한다.

목차

스와핑, 변태적 성욕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1. 이슈의 배경
2. 스와핑의 법적 측면
3. 사회적 해석-무죄와 유죄를 넘어
1) 자유주의적 성담론 측면
2) 가족 및 결혼의 의미 변화
3) 이중적 성의식 속에 왜곡되는 스와핑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이슈의 배경

최근 언론을 통해 `스와핑(swapping; 배우자 교환 섹스)`이 집중 보도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10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 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고 몰래 카메라로 현장을 담은 화면이 보도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무너지는 성윤리를 개탄하는 뉴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와 정신이상자로 그들을 비난하며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한다는 신문 칼럼까지 도덕적인 성토(聲討)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성토들이 언론의 선정성(煽情性) 속에 가려지면서 보다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스와핑에 대한 법적 논란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코자 한다.


2. 스와핑의 법적 측면

스와핑 사건 보도에 대한 반응들 중에는 스와핑 등 `음란행위 처벌 법안`을 만들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스와핑 현장을 급습한 경찰 측에서도 막상 스와핑을 한 부부를 처벌할 법이 없어 노래방 업주만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유죄, 무죄를 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스와핑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문제에 앞서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과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법은 성범죄를 크게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의 세 가지로 범주적(範疇的)인 정의를 하고 있다. 강간이란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은 강제로 성교를 제외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스와핑은 당사자인 부부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립하기 어렵다. 반면 공연음란은 음란한 내용을 공연했을 경우에 성립되는데 이때 공연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을 인식해 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스와핑은 음란은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행해진다는 면에서 공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