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에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1)구조적 문제점

2.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

3.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여러 입장!!
1)한나라당의 의견
2)민주노동당의 의견
3)열린우리당의 의견
4)그 밖의 다른 의견.

4. 내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면

본문내용

또한 위의 기본연금급여액에 관한 조항에서 보면 납부액에 비해 수급액의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1.8(A+B)*(1+0.05n/12) 의 공식으로 급여액이 정해집니다.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월수

즉, 위의 조항들에 근거하여 예를들면
A = 120 , B = 200 으로 20년간 연금을 내고 수급을 받을 경우
연금납부는 33등급으로 매월177,300원 씩 납부를 하게되고,
수급액은 매월520,160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35년에는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싸이트
·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 -열린우리당 유시민의 인터넷진지 中 유시민 노트
·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들
· -다음카페 “사회복지와 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회
· -법제처
· ♡ KBS일요진단, 신문 사설, 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