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안(사례 중심)

소개

지방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갈등을 사례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외국의 정부간 갈등 사례로 올려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정부간 갈등의 등장배경과 문제정의
Ⅱ. 본론 : 1. 각 정부간의 갈등사례 및 갈등 양상
2. 각 정부간의 갈등해결사례
3. 정부간 갈등사례로 알아본 정부간 갈등의 요인
4. 외국의 갈등해결 방안
5. 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안
Ⅲ. 결론 : 정부간 갈등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각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란 단일국가, 단일정부 관계에서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등 여러 가지의 지방정부로 변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권위적이고 타율적인 중재안만을 따르던 지방정부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차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자기지역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서 혐오시설은 자기지역에 입지를 거부하고 선호시설은 유치하려 하려는 님비현상과 중심과 주변의 발전과 저발전 관계를 가져오는 갈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각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영광군의 원전5,6호기 허가 취소사례나 경부고속철도 역사의 분기점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사례처럼 지역현안사업을 비롯 중 ․ 장기 대형국책사업들의 각 정부 간 갈등으로 인한 지연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행정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었던 각 정부 간의 갈등 사례와 정부 간 갈등의 해결사례 등을 찾아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Ⅱ. 본론

1.각 정부 간의 갈등 사례 및 갈등 양상
편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양상으로는 각종 개발우선순위나 이익배분 결정에 대한 갈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폐광지역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와의 갈등, 내무부와 서울시가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의 수익을 놓고 벌여졌던 갈등, 신공항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을 두고 벌어졌던 인천시와 건설교통부와의 갈등. 그리고 근래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지정문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환경부와 강원도 간의 갈등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댐들의 부유쓰레기 처리문제를 두고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정부간의 갈등처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지원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1.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삼성경제연구소)
· 2.지속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대영문화사)
· 3.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박영사)
· 4.정부 간 관계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