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논술(현 연세대 박사과정이 쓴 글임)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 태아의 법률상 지위는 어떠한가?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3.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일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Rechtsfahigkeit) 또는 인격
(Personlichkeit)이라 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을 의미하므로, 구체적,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은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고대에는 가장만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가족이나 노예는 거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노예는 물건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불과하고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다수설). 중세 봉건사회에서의 농민은 토지에 종속되어 일종의 토지의 종물이 되어 완전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성별, 연령, 종교, 신분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민법을 비롯한 모든 근대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의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민법 제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제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 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

참고자료

·  곽윤직, 2003.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  김준호, 2003.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  이은영, 2000. 민법총칙, 박영사
·  김민중, 1999. 민법강의, 두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