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론주의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변론주의 정리

목차

(1) 의의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5) 석명권
1) 석명권
2)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한 경우에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3) 석명권의 범위
ⅰ. 소극적 석명
ⅱ. 적극적 석명
ⅲ. 적극적 석명의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5) 지적의무
ⅰ. 지적의무의 체계적 지위
ⅱ. 지적의무의 내용
6) 석명권의 행사

본문내용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법원이 증인의 증언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당사자가 법정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으면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다.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간접적 주장이란 법원이 증거자료에 의해 알게된 주요사실을 간접적인 소송자료의 제출로 의제하여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간접적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긍정설은 변론주의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하고 상대방에게 불의타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해도 불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간접주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