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

소개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개념 . 문제점. 해결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치료 감호 제도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는 실제적 운영실태
3. 치료감호의 요건
4. 치료감호의 기간
5.치료감호처분의 절차와 집행
7.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불법과 책임을 기초로 한 제재인 형벌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정도를 넘어 부과될 수 없다. 즉, 형벌은 책임에 종속되므로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높은 범죄위험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계각국은 형벌이외에 개별예방사상에 착안한 다양한 형태의 별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보안처분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정신장애자와 각종중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형법상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의 치료감호법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치료 감호 제도란 무엇인가?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신장애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과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합목적인 강제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보안처분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보안처분의 종류도 다소 차이가 있다. 치료감호는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마약류 등과 알코올 중독자 등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에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치료감호법의 보완·제정으로 치료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