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소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목차

<고지의무>

(1) 총설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질
4) 존재이유

(2) 고지의무의 내용
1) 의무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과 질문표

(3)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보험계약자 측의 요건
2) 보험자의 주관적 요적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2) 해지의 효과
3) 해지권의 제한
4) 해지권의 포기

(5) 고지의무 위반과 착오, 사기와의 관계
1) 민, 상법적용설
2) 상법적용설
3) 절충설

본문내용

(1) 총 설
① 의의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고지(不告知), 부실고지(不實告知)를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한 사실의 진실을 알릴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통지의무와 구별된다(제651조).
② 법적 근거 :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로는 사행계약설, 최대선의설, 의사합치설, 위험측정설 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위험측정설이 통설이다. 즉, 보험자는 보험단체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험측정을 가급적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자 스스로 모든 사항을 조사·수집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③ 법적 성질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일종의 간접의무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존재이유 : 보험자는 다수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단체내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보험기업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법이 인정한 보험계약상 특유의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