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지의무

소개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중요한 논점이므로 가치가 있습니다.

정찬형 기본서와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필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고지의무

Ⅰ. 서설



Ⅱ. 근거 (암기사항)

1. 기술설 :
2. 사행계약설 :

3. 최대선의설 :

Ⅲ. 당사자

1. 고지의무자

. ( 651본문 ) (상646, 민116①)

2. 고지의 상대방


(1) 보험대리점은 물론 保險醫는 고지수령권을

(2) 그러나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 보업 2조③ )

Ⅳ. 고지사항 - 중요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상 651)
2. 질문표 (651조의 2)

Ⅴ.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656조. / 1. 653 2. 652

Ⅵ. 고지의무 위반

1. 요건 (상65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관적 요건)

(2)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객관적 요건)

2. 효과

(1) 해지 (651)

(655본문)
(2) 인과관계
그러나 (655단서)
다만 ( 736 ① 본문 )

(3) 기타 :
( 639 )

Ⅶ. 유사제도 (암기사항)

1. 사기. 착오


(1) 특칙설 : (법조경합)
(2) 병용설 :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착오의 경우

(4) 검토 : 통설

2. Warranty

본문내용

Ⅰ. 서설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651 본문) 이러한 고지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Ⅱ. 근거 (암기사항)

1. 기술설 : 보험단체는 위험단체의 관리자로서 위험단체를 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보험자가 위험단체와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개별적인 보험계약자 측에 존재하는 위험의 개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은 보험계약자측에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무제도를 둔 것이다.

2. 사행계약설 :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뤄지는 사행계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우연성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최대선의설 : 보험계약은 고도의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최대선의 계약이므로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당사자

1. 고지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다. ( 651본문 )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로 고지하여 한다. (상646, 민116①)

2. 고지의 상대방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대리인이다.

(1)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점은 물론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또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함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保險醫는 보험게약의 체결대리권은 가지지는 않으나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2)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인은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이 고지수령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소수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 만을 하는 자이므로 ( 보업 2조③ ) 보험중개인과 같이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설.판례)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