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2단비교

소개

국토기본법을 2단비교(법률, 시행령) 해놓은 것입니다.(2006년 일부 개정) 책 사서 볼 필요없이 양면출력해서 보세요.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및기준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20조 계획간의 조정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 국토조사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 설치
제27조 조직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29조 사무
제30조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제6장 보칙

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2조 측량법의 준용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본문내용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 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수자원·산림자원·식량자원·광물자원·생태자원·해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