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산재보상]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고찰 및 개혁방안(산재보상,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의 민영화,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소개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심층 고찰 및 개혁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
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3. 이중보상금지
4. 부도시 재해보상금 우선 변제
5. 산재 노동자 보호

Ⅲ.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Ⅳ.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 사업장내 작업시간중의 사고
1) 관련 규정
2) 사업장내
3) 작업중의 사고
4)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중의 사고
5) 긴급업무(emergency)중의 사고
2. 작업시간외의 사고
1) 작업시간외의 일반적 사고
2)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3)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 출․퇴근중의 사고
1) 출․퇴근중 사고의 문제점
2) 외국의 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내용
4) 견해 대립
5) 판례
6) 검토
4. 출장중의 사고
1)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2) 출장중 사고의 구분
3) 출장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5. 행사중의 사고
1) 각종 행사의 업무수행성
2) 관련 규정
3) 관련 이론 및 판례
4) 검토
6. 기타의 사고
1) 제3자의 행위(타인의 폭력행위 포함)에 의한 사고
2) 요양중 발생한 사고
3) 쟁의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중의 사고

Ⅴ. 산재보험의 민영화
1. 산재보험 민영화란
2. 산재보험 민영화론 대두의 배경
1) 손해보험업계의 요구
2) 보험요율에 대한 기업의 불만
3) ꡐ경쟁력 강화ꡑ 논리
4) 범세계적인 ꡐ사회복지 민영화ꡑ의 흐름
3. 산재보험 민영화의 주요 쟁점
1) 찬성논의 주요 논거(-민영화론자들의 주장)
2) 반대논의 주요 논거(-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Ⅵ.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에 관하여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Ⅶ. 결론

본문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 보상제이므로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되며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재해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는 보상보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결국 근로자와 국가가 당사자가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보상수준도 근로기준법보다 높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상

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피재 노동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노동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산재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