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FTA이어야만 하는가

소개

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가를 경제학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추론해본다.
FTA의 장점, 단점을 나열만 한 레포트가 아니라, F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목차

I. 지역 무역 협정의 개념
1) FTA의 정의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3) 지역무역협정의 전제조건

II. FTA의 확산 이유

III. FTA의 추진 이유

IV. FTA의 경제학적 근거
1) 단기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V. 결론

본문내용

I. 지역무역협정의 개념
1) FTA의 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지역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동태적으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공동체, 완전경제통합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3) 지역무역협정의 전제조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합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IV. FTA의 경제학적 근거
무역장벽의 철폐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단기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의 효과를 중장기적 효과는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1) 단기적 효과

V. 결론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기회이다. 치열한 경쟁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우리 국력(세계 12위)상 외부 압력으로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다. 때문에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또한 “20년 후엔 중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라는 리콴유 전 싱가폴 총리의 말과 같이 BRICs가 맹추격해오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FTA정책의 의의와 한계] : 김세원
·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 2005-19)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 이영환 (율곡)
· [맨큐의 경제학] : Mankiw,N.Gregory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