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refinancing) 개요

소개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refinancing)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민자사업
2. 자금 재조달
3. 유인
4. 사례

본문내용

한국의 SOC 투자는 1970년대 GDP 대비 2% 수준에서 1990년대 4~5% 수준, 현재는 3%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는 GDP의 5%가 적정선으로 보고 된다.
SOC 투자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재정사업은 말 그대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발행 채권의 원리금을 SOC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충당하는 구조다. 재정 사업은 총사업비 사후정산 방식, 시공 민원등 일반적인 설계변경사항 인정한다.
하지만 민자 사업은 주로 국고 30퍼센트, 민자 70퍼센트의 지분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추진 방식에 따라 BTO, BTL, BOT 등 여러 방식이 있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총사업비 사전확정 방식, 협약 체결시 확정된 사업비는 불변, 정부 지시외 일방적인 설계변경 사항 불인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정부가 재정사업을 민자로 돌리는 우선적인 이유는 재정이 부족해서다. 재정규모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SOC 투자는 구성 항목에서 밀리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복지 예산 등 돈 쓸 곳이 많은 것이다. 또는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도한다는 개념도 있다.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해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초지일관 유지했다. 민간에 활력에 불러 넣어 일본을 개조하겠다는 의도였다. 한국의 민자사업 증가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