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성문제를 통해 본 자유주의

소개

우리 사회는 권위적인 가부장제의 모순에 맞서 인권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적 기치로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04년 발의된 호주제 폐지 법안은 우리 사회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마당에, 성문제에 있어서만은 일관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를 적극적으로 담지하려는 정치적 주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성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대립이 각 사안에 따라 산발적으로 구성된 찬반의 연대에 의해 주도된다. 운동 주체들의 결합 수준인 좌/우 대립만이 존재하게 되면서, 사회 공론의 영역에서는 경제나 정치 등의 다른 사회 문제들과 동일한 위상에서의 꾸준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 문제는 이슈가 터질 때만 반짝하면 그만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연으로는 좌파와 우파로서 뭉쳐있는 이들 주장의 핵심에 있는 가치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그것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며 가부장제를 배격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와 전통을 수호하고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주의의 가치가 바로 대립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서론: 성 문제의 위상

1. 성 문제의 정치성
2. 성 문제의 왜곡과 은폐

본론: 성 문제의 現 위상 성립 배경

1. 자유주의의 정치적 흐름의 일관성 부재
2. 보수주의의 정치적 흐름의 일관성 부재
3. 한국 정당들의 자유/보수 성향을 가르는 정체성의 핵심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뿌리부터 깊지 않은 이념이다. 소위 자유주의를 내세워 온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보수적인 가치를 더 선호하곤 했다. 자유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외쳤던 이승만은 독재를 하려다가 쫓겨났고, 자유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전두환 정권은 사실 군부를 등에 업은 독재자였다. 자유주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인권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인데도 말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는 실제 그 존재 유무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직후엔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반공주의를 의미했다. 이때의 “자유주의”는 그것의 본래 의미인 개인의 해방을 등지고, 국가 대 국가의 대립구도에서 적대국가에 대한 투쟁과 증오만을 고양시키는 선동적 이념이었다.

“실제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국가의 공식 지도 이념인 획일주의적인 반공주의의 다른 말이었다. 즉 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절대주의 억압과 봉건적 미망에 대한 투쟁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해방(liberation)의 이념이었다기보다는 공산주의와 집산주의로부터의 ‘국가’의 ‘해방’의 이념, 국가 대 국가 간의 대립 질서 속에서 적대국가에 대한 투쟁과 증오의 이념이었다. 반공 획일주의와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서 형용 모순인 셈이다.” <레토릭으로 남은 한국의 자유주의 中, 김동춘>

참고자료

·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1994),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