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형벌 제도의 변천

소개

우리나라 형벌 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며 그 특징과 배경에 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제목
- 서론
-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일제 강점기 시대의 형벌제도
- 미군정 시대의 형벌제도
- 현재의 형벌제도
- 결론

본문내용

범죄 심리학을 공부 하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형벌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가장 논의가 뜨거운 부분이기도 하며 인권과 평등의 문제가 연관되어 민감한 부분이다. 형벌제도의 특징을 알고 그를 올바르게 적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변천되어 온 형벌제도의 모습부터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즉 그 기본과 뿌리를 확실히 알고서 변천되어 온 모습을 눈에 익히고, 또한 어떠한 죄목에 어떠한 형벌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였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형벌제도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자격을 바로 알고 역사를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형벌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는 시대 구분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범위로 정하겠다.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먼저 삼국시대 이전에는 고조선과 부여, 삼한 등이 있었다. 이 시대의 형벌제도에 관한 내용은 지극히 복수적이고 가학적이라 언급을 그만 하도록 하겠다.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그 시대의 형벌 집행은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인격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원시적 방법으로서, 투옥된 자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며 범인의 개선에 관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순서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형벌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구려의 형벌제도.
고구려의 국가적인 성격을 주변의 백제와 신라와 비교해 보면, 고구려는 위로 중국의 세력과 대치하여 신라와 백제의 방패막이가 되는 지형에 위치한 나라로서 또한 그 지역의 대부분이 산악지방이라 지리적인 불 리가 따랐다. 또한 주변제국과의 항쟁 속에서 정복적이고 사냥을 주로 하는 기질을 담아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특징은 그대로 형벌제도에 표현되어 형벌이 매우 엄격하고 또한 그 모반자는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하며 그의 가족은 노비로 삼았고, 재산은 몰수하였다. 소수림왕 3년에 율령반포를 통해서 형률도 정리되고 형벌제도가 점차 개혁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명하게 남아 있는 법에는 도둑질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게 하였으며 만약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자녀를 노비로 삼게 하였다. 범죄자는 제가평의회의 의결로 즉결 처분하게 하였다. 문헌에 나타나는 고구려 형벌의 종류는 화형, 육시형, 참형, 족형, 노비형, 배상형, 장태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