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조사

소개

`주5일 근무제`조사

목차

I. 서론

II. 주 5일 근무제의 정의

III. 주 5일 근무제의 찬성여론

IV. 주 5일 근무제의 반대여론

V. 설문조사를 통한 주 5일 근무제

VI. 민주노총의 의견
- 주5일근무 쟁점 민주노총 입장 (요약)

VII. 다른나라의 주 5일 근무제

VIII. 결론 - 주 5일 근무제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I. 서론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장 민감한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 가깝게는 학생들까지 `주5일 근무`로 파생될 `주5일 수업`으로 들뜨고 있다. 그만큼 `주5일 근무제`는 전 사회구조를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파고가 이런 가시적인 부분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몰고 올 삶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의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찬반 여론을 살펴보고 각계 각층의 반응을 알아본 후,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주 5일 근무제의 설명

주 5일 근무제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의 근로 시간을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를 살펴 보면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한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III. 주 5일 근무제의 찬성 여론

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그 결과를 임금상승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중소기업 웹진 “기업나라” - http://nara.sbc.or.kr/
· 바오로 탈 카톨릭 마당 - http://www.pauline.or.kr/catholic/
· 민주노총 홈페이지 - http://www.nodong.org/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www.donga.com/
· 한국일보 홈페이지 - http://www.hankooki.com/
· 과수원 bbs - http://math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