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석*
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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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Final Target
2. Intermediate Targeting 과 Inflation Targeting
3. Operational Target (운용목표)
4. Policy Instrument (통화정책수단)
5. Transmission Mechanism (통화정책의 파급과정)
6. 통화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재정정책이 이미 경직화되어 있어서 거시경제정책은 대부분 통화정 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화정책을 주된 거시경제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이다.
1998년 4월 한국은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감독원 분리

통화정책의 완전 독립성 획득.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이다.”



위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최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통화정책의 최종목표가 물가안정이 되어야 하는가?

1. Final Target

(1) ‘물가’의 정의
: 중앙은행의 최종목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물가안정이다. 그렇다면 일단 ‘물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무엇을 물가로 볼 것인가?
현재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에서는 1998년부터 Core 물가지수(근원 물가지 수)를 우리나라 물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에서 매월 공표하고 있다.
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매우 큰 품목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것을 선정하여 계산한다. 농산물이나 휘발유 등은 공급측면에서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통화정책이 안정적이어도 가격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근원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장바구니물가)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격상승률이 높은 부동산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떻게 반 영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부동산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그 서비스의 가격, 즉 월세나 전세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2) 적정 인플레이션
: 현재 우리나리에서는 年 2.5~3.5%를 인플레이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의 결정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①목표의 독립성(Goal), ②도구의 독립성(Instrument)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플레이션의 목표가 중기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금년의 통화정책의 효 과는 내년 또는 내후년이 되어서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중 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2. Intermediate Targeting 과 Inflation Targeting
(중간 목표제) (물가안정 목표제)

(1) Intermediate Targeting

참고 자료

없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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