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소개

국어기본법 간략 요약입니다

목차

2. 국어기본법의 정의
3. 국어기본법의 취지와 의의
4. 국어기본법의 주요내용
5. 국어기본법의 효과와 부작용
6. 국어기본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정의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

2. 취지와 의의
국어기본법이 공포됨으로써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소멸되고 문예 진흥법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던 국어심의회와 한글날에 관한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통합됐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단순히 국 어 관련 각종 규정을 한 곳에 모은 데 그치지 않는다. 국어 발전 을 통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 초석을 다진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는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년마다 국회에 국어 정책의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국어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 화·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외동포,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연 구소와 사회단체 등에 국어 상담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