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제성장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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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내용 정리와 의견이 포함되어있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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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시장경제의 기초는 서구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경제학에서는 주로 서구의 역사를 통해 경제 원리를 습득한다. 어느 경제학 수업을 들어도 가장 중심적인 쟁점은 시장과 정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이다. 이런 쟁점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며 실제로는 전 세계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실정이다. 시장경제가 발생은 어느 누가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에 좋으니 도입합시다하고 이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서인 것이다. 바람직한 경제란 성장의 문제, 안정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고르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장경제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적게 발생하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보편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이 모순이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이다. 정확한 제도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장에 기본이 되는 이러한 제도를 경제제도라고 한다.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 엄밀한 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를 정립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제도주의 창시자인 더글러스 노스는 재산권, 국가이론,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산권제도는 시장경제 성장의 가장 큰 경제적 유인책이다. 과거 소련에서 소량의 사유지가 넓은 집단농장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물이 백배도 넘게 생산됐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한다면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들의 경쟁은 사회 불안과 타인의 권리 침해로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산권 설정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현대의 국가는 재산권의 설정과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 두 가지의 공식적인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화, 교육, 관습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성장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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