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FTA 체결국가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적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

소개

FTA 체결국가의 경제적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
-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

목차

FTA 체결국의 경제적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 (캐나다와 멕시코의 교훈)
1. 선행체결국가의 경험과 사례 - 시행착오와 반면교사
2.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 확대 + 생산성 제고)
① 무역 전환(trade diverting)] 효과
② [생산성 향상]
3. 선진국과의 FTA는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
(FTA 체결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 변화 참조)
4. 멕시코, NAFTA 구조조정
5. NAFTA 이후 멕시코의 거시 경제적 변화
6.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의 그늘
7. 캐나다 성공과 멕시코 실패의 원인- 멕시코의 무역비중 추이(표1)
① 비교의 잣대
② 캐나다의 성공사례
③ 멕시코의 긍정효과와 실태사례
8. 멕시코와 캐나다의 교훈
① 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보
②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비
③ 선순환 시스템

본문내용

1. 선행체결국가의 경험과 사례 - 시행착오와 반면교사
1년여를 끌어 온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별로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제기했고, 그다지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우리 국회의 동의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끝나면 우리 경제는 한미 FTA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곧 출범할 한미 FTA를 통한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보다 앞서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 나라들이 겪은 시행착오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정책들은 효과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전 세계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서비스 협정, 특혜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은 194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정보와 경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많은 경험과 사례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