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소개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행정기능과 권한은 팽창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법 · 사법통제 등 외부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무력화되어 행정권한의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이에 행정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정책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공익이나 국민의 여망, 윤리적 · 기술적 행동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커나한, 쿠퍼 등의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행정책임의 개념이 책임의 객관적 · 주관적 측면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행정책임의 개념
1) 객관적 책임
2) 주관적 책임
Ⅱ. 행정책임의 유형
1)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책임의 유형
2)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책임의 유형
(1)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2) H. Finer와 C. J. Friedrich의 책임유형론
Ⅲ. 행정책임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H. Finer와 C. J. Friedrich의 책임유형론
행정책임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대두된 것은 H. Finer와 C. J. Friedrich에 의해서였다. 전자는 입법국가를 대변하는 고전적 입장이고 후자는 행정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행정국가를 대변하는 현대적 입장이다.
① H. Finer는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 이라는 논문에서 ‘관료는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료의 책임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법부나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근대적 접근방법의 입장이었다. 이는 주로 객관적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객관적 책임에서 관료 개개인의 욕구나 선호등은 고려되지 않고 외재적으로 설정되는 기대와 의무가 조직내의 역할을 규정한다.
② C. J. Friedrich 는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이라는 논문에서 ‘책임있는 행위는 기술적 지식과 대중에 감정에 스스로 응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행정책임이란 의회 등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 개인 자신의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하였다. 책임이란 ‘통제’ 되거나 제도화, 객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도’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회를 통한 고전적 책임확보를 비판하면서 전문가집단의 능력에 의한 기능적 책임과 시민참여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중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