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증가와 공교육의 문제점

소개

-사교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심으로-
사교육의 현황을 그래프 등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공교육과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Ⅱ. 사교육 실태

1. 사교육(과외)의 변천사

2. 사교육 실태 설문분석

Ⅲ. 사교육비의 문제점

1. 사교육 문제의 현황

-사교육이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

2. 사교육 증가 원인

3. 정부, 학부모, 학생, 교사의 입장에서 본 사교육

Ⅳ. 공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 붕괴의 원인

2.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

Ⅴ. 대안 및 해결책

1. 역대 사교육 대책

2. 외국의 사례

3.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사교육 부담 경감방안
(2) 공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Ⅵ. “교육문제” 해결의 전망

본문내용

Ⅰ.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
<사교육>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공교육비>
공공단체의 예산 ·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이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 (교재비˙학용품비˙과외비 등)

Ⅱ. 사교육 실태

1. 사교육(과외)의 변천사
① 1960년 말 초등학교 의무화정책에 의해 교육인구 급속히 증가.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 과외 기승
② 고교 진학 입시 경쟁과 대학 입시 경쟁에 의해 더욱 과열됨.
③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7·30 교육개혁’을 발표. 과외교습 전면 금지.
※「 7·30 교육개혁 」: 재학생 과외 교습 및 학교 보충수업 전면금지
=> 그러나 전통적 ‘교육열’은 불법 비밀과외로 음성화되면서 과외비 고액화를 초래하 게 되었다.
④ 점차 과외 금지 조치는 ‘와화’로 돌아섬
⑤ 2000년 4월 25일 ‘과외 금지법 위헌 판결’
⑥ 사이버 교육 활성화 : 정부가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인터넷 이용한 사교육 환경조성 을 마련하는 것과 사교육 주 수요자 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교육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됨.
ex) 대입학원 - `대성디지털 스쿨` (http://www.ds.co.kr)
한샘학원 `에듀캅` (http://www.educap.co.kr)
초중고생 과외 - 삼성출판사 `배움닷컴`(http://www.baeoom.c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