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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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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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공간에 미치는 영향

목차

❑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
❑그렇다면 FTA의 경제현상이 공간적인 경제지리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
특정 국가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큰 종류이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자인 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에 최종 집계 된 수는 197개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를 차지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1. FTA가 개방을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3.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6.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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