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 & 공익

소개

개발도상국가와 공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목차

I.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 & 공익이란
1. 개발 도상국가의 행정체제
2. 공 익

Ⅱ. 수직조직과 수평조직과의 비교
1. 직무설계
2. 조정기제
3. 수평구조란

Ⅲ. 새로운 정부역할의 패러다임이란?

본문내용

2. 공 익

(1) 의 의
행정의 존재는 공익성을 대표한다. 즉, 행정은 1인의 이익이나 관심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형성 ․집행될 수 없고,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그것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항상 다수의 인원과 국민 ․ 주민이라는 복수개념 속에서 존재되어야 한다.
현대 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행정인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 공익개념에 대한 접근

① 실체설 : 실체설은 공익을 실체적 ․ 규범적 ․ 도덕적 ․ 선험적인 개념으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입장은 공익이 특수이익 ․ 사익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존재하며 행정결정 ․ 행정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자에 따라 자연법, 정의, 형평, 복지, 인간 존중,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 다양하다.
② 과정설 :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 개념을 주장하는 과정설은 공익이 실질적으로 과정적 ․ 제도적 ․ 절차적 국면을 통해서 형성되며, 여러 사회집단이 대립 ․ 투쟁 ․ 협상 ․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과정설은 공익을 집단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행정의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특수이익간의 경합 ․ 대립이 자동적으로 일반이익 ․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