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FTA를 해야 하는가?

소개

한·미FTA 따른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목차

I. 시작하는말
II. 찬성하는 주장
1. 경제적효과
2.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3. 비경제적 측면의 효과
III. 반대하는 주장
1.미국의 실제의도와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
2. 비현실적 경제적 효과
3. 먼저 미국과 FTA를 쳬결한 국가들의 예
IV.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일본, 중국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찬스이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 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지수는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 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에서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2003)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세종연구소 / 장상환 /2006
· 외교 - 한국외교협회 200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