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위공문원단(SES)

소개

고위공무원단 실시이후 분석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1)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고위직 대상
2)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과 인사운영 기준
3) 고위공무원단 직위별 구성 비율
4)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전 후 비교
3.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능력발전과 정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고위 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달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 인적자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관리제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고 유능한 자가 공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의 직위 중 일부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제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기부처 출신자 임용현상이 관행화되어 공무원의 능력개발 제한과 자기 부처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부처 간의 정책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부분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관료제의 근간을 바꾸는 조치로서 이러한 제도개혁이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반대자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인사제도와의 차이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는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부처 냉, 외 직위공모 등을 통해 좀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며, 둘째,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성과계약제, 역량평가제등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부처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을 통해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고위공무원단 보도자료 및 기타 자료들.
· -인사행정의 이해 3판 박천오외 다수 법문사출판
· -한국 공무원의 인사개혁 아산재단출판
· -고위공무원단 이상팔 국회도서관출판
· -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金判錫 李宣雨
·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배정인 부산대학교
· -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남궁근외 3명 한국행정학회
· -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제도의 특징과 전망 박천오 명지대학교 행정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