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용불량, 보증 및 파산의 관계

소개

신용불량, 보증 및 파산의 관계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금융채무불이행자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정의
2.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3.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특징(特徵)
4.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의 원인(原因) -신용카드
5.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와 사회 경제적 문제
Ⅲ. 신용불량과 보증의 관계(關係)
1. 보증의 정의 및 성격
2. 보증채무(保證)의 성립 및 내용
3. 보증채무의 효력
4. 보증인(保證人)의 구상권(求償權)
5. 연대보증
6. 신원보증(身元保證契約)
7. 우리나라 보증(保證)의 문제점과 피해 예방방법
Ⅳ. 개인파산과 사회문제(社會問題)
1. 개인파산의 정의와 개인파산제도
2. 개인파산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3. 개인파산제도의 절차 및 면책
4.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구제제도
Ⅴ. 結 論

본문내용

몇 년 전 부터 심심치 않게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신용불량자」라는 통념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비록 신용불량자 제도가 2005년 4월 28일 폐지되어 그들은 금융채무연체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말로 불리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의 낙인은 여전히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오명이다. 하지만 용어개념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이후부터 본문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말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중한 금융채무문제에 대한 원인의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어차피 돈을 쓴 것은 개인이 아니냐”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 언론 등은 많은 이들에게 채무문제는 개인의 과오에서만 발생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6년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와 기타 연체자를 포함한 수치는 약 5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인구의 10%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문제의 최대원인이 개인의 과오만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었던 환경, 또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에 책임은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강정화『신용카드와 소비자문제』, 『월간소비자』, 2002
· 김성천,『신용불량자의 발생원인과 대책』, 『월간소비자』, 2001.
· 최공필 외 3,『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4.
· 송성태,『한국의신용불량자증가원인분석과정책적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4.
· 이정은,『신용불량자 문제의 원인과 정책방향』, 국회보(통권 450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