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복리를 위한 형평적 정의

소개

공공복리를 위한 형평적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공복리와 형평적 정의와의 관계정립
1) 공익이란 무엇인가?
2) 사회적 형평이란 무엇인가?
3) 신행정론에서의 사회적 형평
4) 공익과 형평적 정의와의 관련성
3. 사회(배분)적 정의의 합리적 대안과 한계
1) 배분적 정의의 이상적 대안
2)배분적 정의의 상황적 한계

본문내용

2. 공공복리와 형평적 정의와의 관계정립
1) 공익이란 무엇인가?
용어의 사용이 극히 다의적이지만 공공의 복리는 공익 내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인간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나 서비스를 비 상품화적으로 고려하는 사회복지와 구별된다.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바,공익은 정시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윤리기준이다라는 규범설,공익은 선험적인 개념이 아니라 집단과정에 대한 결과의 산물이다’라는 과정설,소수의 이익에 우선하는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다라는 합의설,‘국가나 사회 같은 단체는 그 자체의 인격이 있고 단체 자신의 권익과 가치체계를 갖는 독립된 통일체로 개인들의 그것들보다 중요하다’는 공동체의 이익설,‘재화 및 서비스가 공익적인 것일수록 비배제성, 비경합성, 외부효과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공익다’라는 공공재설이 있다.
그러나 공익에는 공익을 구성하는 요소 내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첫째, 보편화된 가치, 둘째, 공동체자체의 권익, 셋째, 재화와 용역의 외부경제성, 넷째,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다섯째, 다수의 이익, 여섯째,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같은 변수가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