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와 구조(사회적 수요에 적합한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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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 3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4
2. 조사의 방법 4

Ⅲ. 공무원에 대해
1. 정 의 5
2. 범 위 5

Ⅳ.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7
1.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 7
2. 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현황 8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9
4. 소 결 론 10

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에 대해 10
1.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분석 10
2. 외국과의 비교 : 문제점 및 개선점 16
3. 소 결 론 21

Ⅵ. 인 터 뷰 22
1. 김종호 교수님 22
2. 조직혁신단장 서필언님 23

Ⅶ. 결 론 23
1. 요약 및 정리 23
2. 조 의견제시 24

♤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분류제도는 계급제를 기본원리로 하여 직위분류제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과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기술적 절충은 우리나라에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복종보다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시하는 진정한 계급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직위분류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직분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첫째, 계급(직급)간·직렬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차등, 행정직과 기술관련직간의 승진기회차별, 동일 계급내에서의 직무불균등이 모두 형평성 결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직과 특정직의 경우에 우선 과거의 불합리한 공안직 예우는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직에 비해 직무의 내용이 차등대우를 하여야 할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교육공무원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보수규정을 두어야 한다. 공연히 일반직의 몇 급에 해당하는 식으로 상호비교를 하도록 하는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기술관련직의 승진한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한계가 철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장 이후부터는 정원이나 보직관리에서 직렬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직무불균등은 계급제하에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나 직무분석과 직무설계를 통해 부분적인 직무분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성 제고이다. 현대행정은 전례 없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 박식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아지고 대신 그 깊이는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분야의 기술과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적응해 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만다. 이러한 시대에 잦은 보직변경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고위직일수록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지만 현재와 같은 일반행정인 중심의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직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모든 실제정책분야(노동, 환경, 교육, 복지, 국방 등등)의 정책수립이 일반행정인의 상식과 직관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책결정자의 직관력이나 비전도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고위직 공무원은 萬能行政人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한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多能專門人이 양성될 수 있도록 분류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다시 한번 기술관련직의 승진에 한계를 둘 이유가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밀린다’는 피해의식이 해소되어야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기술관련직의 경로를 택할 것이고, 다능전문인 또한 배출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 김명식.「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 김일재.「인터넷 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 김재기 저.「최신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 오석홍.「인사행정론」. 박영사. 2005.
·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2.
· 김태일.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공무원 규모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0.
· 진종순.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 주영일․김미나. “공직임용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세원. 2006.
· www.nso.go.kr 통계청
· www.oecd.org OECD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