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소개

관료제도에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전두환 정권

1. 전두환 정권의 성격

2. 군부 관료체제 성격과 하나회

3.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

Ⅲ. 국민의 정부

1. 국민의 정부의 성격

2. 조직개편과 행정 개혁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관료제는 변신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신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역시 관료제를 둘러싼 정치상황의 변동이었다. 한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 마다 관료기구와 제도, 운영방식 그리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강요 당하였다. 즉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 정치변동과정의 파행성은 정치적 격동기 때 마다 관료제에게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함으로써 관료제의 성격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관료제의 변신이 항상 정치적 상황의 종속변수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서는 관료제 내부의 자체적 충전에 의하여 스스로의 변신에의 모색도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정치변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해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가 행정권의 이양문제였다. 해방 전에 이미 분열되어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행정권의 이양문제에 합의로 보지 못하고 좌익세력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과도행정기구’가 성립된다. 해방 후 최초의 준관료기구라 할 수 있는 건준은 몇차례의 기구개편과 인적구성의 변화를 거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지배자적 관료제(ruling bureaucracy) 성격의 식민지 관료기구가 그대로 부활된다. 이에서 주로 우익인사들 중심으로 관료를 구성하여 남조선 과도정부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서 충원된 관료들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서 충원되었기 때문에 관료제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참고자료

· 박동서, (1998) 한국 행정론, 서울 : 법문사
· 박경효, 박천오, (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 정승건,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