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소개

교도소와 관련된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의 위법성 문제를 다룬 행정법 사례연구입니다.

A는 懲役刑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그는 定規의 節次를 거치지 않고 접견인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投書를 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교도소장은 矯導所內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A에게 5일간의 減食과 아울러 2개월의 接見禁止의 懲罰을 과했다. 교도소장의 懲罰은 適法한가? 또 A는 이 處分의 違法性을 다툴 수 있는가?

목차

목차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Ⅰ. 문제의 소재
Ⅱ. 수용자 A의 수용관계의 법적 성질
1. 특별행정법관계의 성질
(1)긍정설
(2)부정설
(3)검토
2.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3.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1)명령권
(2)징계권
4. 사례의 경우
Ⅲ. A에 대한 징벌처분의 행정소송 가능여부
1. 특별행정법관계와 사법심사
(1)학설
(2)검토
2.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적 행위가 처분인지의 여부
3. 사례의 경우
Ⅳ. 교도소장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여부
1. 재량권의 한계
2. 재량권의 일탈․남용
(1)사실오인
(2)목적위반․동기의 부정
(3)비례․평등 원칙 위반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5)타사고료에 기한 경우
3. 비례원칙의 의의 및 효력
4. 비례원칙의 내용
(1)적합성의 원칙
(2)필요성의 원칙
(3)협의의 비례원칙
(4)판례
(5)검토
5. 사례의 경우
Ⅴ.결 론

본문내용

A는 懲役刑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그는 定規의 節次를 거치지 않고 접견인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投書를 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교도소장은 矯導所內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A에게 5일간의 減食과 아울러 2개월의 接見禁止의 懲罰을 과했다. 교도소장의 懲罰은 適法한가? 또 A는 이 處分의 違法性을 다툴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이 사례는 수용자 A가 교도소의 내부규율인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그 위법성을 다투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가능성 여부는 수용자 A와 교도소와의 법적 관계가 행정상 법률관계인지, 또한 그 내부에서의 징벌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다. 다음, 교도소내 징벌은 교도소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수단인 것인바, 이 징벌을 선고하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가 분제가 된다.
<중략>
수용자의 교도소 수용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인 특별한 감독을 받는 공법상 특별감독관계라 할 수 있고, A에 대한 징벌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의 목적 실현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인 특별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특별행정법관계의 내부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교도소장의 A에 대한 징벌처분은 수용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에 대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법규명령 중 교도소내 규칙위반의 경우 접견금지처분과 함께하는 금치처분을 함에 있어서 2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정기가 아니라 최고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 기간을 부여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미 인권문제로 인해 폐지된 감식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정도, 사회적 비난여부, 행위자의 구체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기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벌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 A에 대한 5일간의 감식과 2개월간의 접견금지 처분은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과한 처분이어서 비례원칙 중에서도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있어 수용자 A는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 1 제 8판
· 김남진 저
·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