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간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직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런 노력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에 관하여 온갖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처리장배제, 공단조성반대, 쓰레기처리시설배제 등 혐오 시설의 입지 반대는 물론이고, 동계 올림픽 유치, 태권도공원유치등 선호시설의 유치를 놓고도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넘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현상 속에서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의 저해, 정부권위의 실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환경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파급효과를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갈등의 원인 및 특성을 살펴본 후 그 해소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논의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1) 헌법적 원인
(2) 실체적 원인
3. 지방자치간 갈등의 특성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
1. 현행법상 자지방자치간 갈등의 조정 방안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 방안
(1) 헌법에 근거한 해결방안
(2) 실질적 해결방안
(3)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상수원 원수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전북 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임실군이 다음달부터 원수공급을 중단키로 하자 전주시가 법적대응 의사를 밝혀 양 자치단체간 물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실군이 다음달 1일부터 직권으로 관촌면 오원천 원수 취수시설을 폐쇄할 경우 전북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 유수 사용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그러나 분쟁조성 신청에 앞서 임실군과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최근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1일부터 오원천 취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진안에서 임실군 관촌지역으로 흐르는 오원천에서 1일 5만t의 물을 취수,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오원천 원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서서학동 등 대성 수계물을 사용하고 있는 10개동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은 전주시가 지난 32년 동안 오원천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지 않고 상수원으로 무상 사용하는 바람에 하류지역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영농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주시에 취수 중단을 요구해 왔다.」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옮겨 놓은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직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런 노력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에 관하여 온갖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처리장배제, 공단조성반대, 쓰레기처리시설배제 등 혐오 시설의 입지 반대는 물론이고, 동계 올림픽 유치, 태권도공원유치등 선호시설의 유치를 놓고도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넘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현상 속에서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의 저해, 정부권위의 실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환경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파급효과를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갈등의 원인 및 특성을 살펴본 후 그 해소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지방자치단체간지역갈등조정에관한연구, 최병일
· ․ 지방자치단체간의갈등완화를위한계획법상의원칙, 김남철
· ․ 지방자치단체간갈등의해소방안에관한연구, 안국찬
· ․ 지방자치단체간의갈등원인과극복방안, 조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