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지방세 체계

소개

지방세 각 항목당
과세대상, 표준 세율 등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지방세
Ⅱ. 지방세의 종류
1. 보통세
2. 목적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Ⅱ. 지방세의 종류
1. 보통세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보통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한다.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레저세 등이 이에 속한다.

1)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23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사전
· 한국 조세 연구원 ( http://www.kipf.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