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ity)

소개

신행정론에서 자기비판으로부터 대두되었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와 그 철학적, 이론적 기준과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었던 요인과 그 극복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5장이상의 긴 리포트가 아니라 4장에 걸친 컴팩트한,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으나 군더더기없는 리포트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ity)

Ⅰ. 서론: 터널효과(tunnel effect)의 시사점에 대한 인식제고

Ⅱ.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1. 개념
2.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배경
3. 유형

Ⅲ.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1. 철학적 기준
2. 이론적 기준

Ⅳ.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요인과 제고방안
1. 저해요인
2.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방안

Ⅴ. 결론: 한국의 사회적 형평성

본문내용

Ⅰ. 서론: 터널효과(tunnel effect)의 시사점에 대한 인식제고

종래 발전행정패러다임에 입각해 거점식 불균형 성장전략은 분출효과(spill over effect)를 기대하며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지니(GINI)계수의 지속적인 상승과 20대80의 사회로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허쉬만(A.O.Hirschman)은 터널효과를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무시한태 성장만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결국에 가서는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밑바탕이 허약한 체제는 장기적인 성장이 어려운바,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은 현 한국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해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Ⅱ.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1. 개념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는 사회정의와 평등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계층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 이론의 능률지상주의, 조직의 대내적 측면의 강조를 비판하며 대두된 신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다루고 있다. 정당한 불평등(just inequity)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불평등이 정의라는 기준에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배경

1) 신행정론의 등장: 행정학의 자기 비판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실업, 빈곤 등의 악순화의 원인은 기존의 관료제의 능률지상주의, 비민주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으로서 소수자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