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서평

소개

정부혁신의 글을 읽고 서평을 올려봅니다.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론 부분에서는 10가지 정부혁신의 길을 제새해 주고 있다. 촉진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경쟁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분권적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몇 개의 장을 묶어서 얘기해 보겠다. 첫 번째로 나온 촉진적 정부에서는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예로 애리조나의 보건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영리기구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하여 성인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적은 직원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공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일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 ‘통치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즉 방향제시만 잘 해주면, 노젓기는 잘 이루어질 것이고, 방향제시만으로도 정부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젓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초에 방향잡기가 잘못되면 큰 헛수고인 것이다. 다음장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로 이는 ‘사명지향적 정부’ 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무조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국민들이나 하위 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과 ‘공교육문제’에서의 성공사례를 들면서 관료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소유권이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부혁신의 길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