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의개념(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

소개

형법레포트/시험족보

목차

1. 재물
1) 재물의 개념
2)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ⅰ.관리가능성설과 유체성설
① 관리가능성설
② 유체성설
ⅱ. 유체물
ⅲ. 관리할 수 있는 동력
3) 재산적 가치
4) 금제품
5) 부동산
6) 인체의 일부 및 사체
7) 동물
8) 정보의 재물성
2. 재산상의 이익

본문내용

1. 재물

재물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한다.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개념으로 형법상 재물은 재산법에 공통하는 행위 객체이다(단 배임죄의 객체에 재물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1) 재물의 개념

형법상 재물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형법은 재물의 개념을 유체물 및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재산범죄의 각죄에 준용하고 있다. 형법상 재물은 관리가능한 동력 이외에는 유체물이어야 하므로 재물에는 청구권이나 기타 제 권리는 제외된다. 그러나 청구권의 내용이 기재된 유가증권과 같은 서면은 재물에 해당된다.
형법상 재물은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절도죄나 강도죄에서의 재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될 수 없음에 반하여 사기죄에서의 재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되는 점이나, 도박죄에 규정된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점이다. 또한 재물은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반드시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입법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2) 유체물 및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현금도 포함한다.)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지만, 권리가 화체된 문서 등은 유체물로 보고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서 에너지는 무체물이지만 재물로 보고 있고 통설에 따르면 물리적 관리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김일수․서보학 공저 박영사 2003년 1월 15일
· [형법각론] 박상기저 박영사 2000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