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금품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근기법상 금품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

본문내용

Ⅲ. 체불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

1. 지연이자제 도입

1) 개념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금 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 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 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경우에 사업에 의한 연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입취지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반의사불벌죄 시행

1) 개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2) 도입취지
반의사불벌죄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형벌이 부과되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 형사처벌제도의 합리적 효가적 운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