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이대로 좋은가? ‘신도시 슬럼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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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11ㆍ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서 공급을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등 수요 부문 불안 요소에 대해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분당이나 평촌 같은 1기 신도시 건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 내외였고, 서울의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 검단이나 파주 같은 신도시는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어 서울의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변 지역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 서민 주거안정이다. 서민이라고 해도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생활근거지 인근의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서울권 신도시가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서울 인근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선택과 조화의 문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싸고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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