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우리나라 운송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

*진*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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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비 절감과 남북간 직교역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간 철도의 단절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지역 수출·입물자를 해상운송에 의존함으로써 2/3 이상의 과다한 물류비가 초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간 철도가 복원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국제교역 물자의 통과운임 징수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일본 및 동북아 국가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어 2005년 이후부터는 남북한이 철도운임만으로도 매년 약 3500억원(약 3억달러)의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 등 관련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철도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십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체제 개편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증가
① 산업체제 개편
임금이 저렴한 북측 지역에서 가공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 측은 풍부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 남측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측의 경공업 육성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② 국제경쟁력 증가
경의선경원선 교류로 물류비가 감소하고 북측의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되면 수출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무한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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