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서의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소개

`법치행정의 원칙이 요구하는 법은 적용의 측면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정당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법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론과 관련 판례로 레포트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견해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목차

1. 법 앞에 평등
1. 불법에서의 평등
1.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 앞에 평등
1.1. ‘법’의 의미
- 의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아니라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1.2. ‘법 앞에서의’ 의미
1.2.1. 법적용 평등설 (입법자 비구속설, 법실증주의) : 평등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집행과 사법에 대한 규제의 원리다.
1.2.2. 법내용 평등설 (입법자 구속설, Leibholz, Kaufman, Triepel, 통설, 헌재판례) : 평등은 법 집행·적용 뿐 아니라 법의 제정(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규제원리이다.

2. 불법에서의 평등
2.1. ‘불법의 평등’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치행정의 원칙은 합법적인 공권력 작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민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래의 행정작용이 위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종래의 행정관행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해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이 요구하는 법은 적용의 측면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정당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법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참고자료

· 허영 (2006).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 장태주 (2005).「행정법개론」. 서울 : 현암사
· 허영 (2004). 「헌법학(객관식)」. 서울 : 신조사